한국의 국가부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져 간다

 

 

📢 2015년, 그리스 : "국가부도 디폴트 발생"

 - 주 4일제

 - 기업 생산력 저하

 - 기업 투자 급감

 - 기업 고용 하락

 - 실업률 급증

 - 국가부도 구제금융

 

 

📢 2025년, 프랑스 : "국가부도급 경제 + 정치 디폴트 진행중"

 - 파업권 Le droit de grève : 프랑스식 노란봉투법

   >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봐도,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

 - 무대포 무제한 파업

 - 기업 생산력 저하

 - 기업 투자 급감

 - 기업 고용 하락

 - 실업률 급증

 - IMF 구제금융 - (진행중)

 

 

 

📢 2025년 한국 : 그리스 (디폴트) + 프랑스 (디폴트) = 더블 디폴트 확정 

 - 노란봉투법 통과 (시행 2026년) : 프랑스

 - 주 4.5일제 - (추진중) : 그리스

 

 

실패한 유럽 정책들을 합치면

 

디폴트 확률이 '100% +100% = 200%'

 

조금 변형시켜도 '50% + 50%' = "100%" (확정)

 

 

 

똥 + 오줌 = 똥오줌

 

왜 똥과 오줌을, 대한민국 우물에 넣을까?

 

 

 

감성적으로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,

 

 

 

디폴트가 나는 정책이,

 

정말 근로자를 위한 정책일까?

 

 

 

* 유럽의 멍청한 실패를 복사 하고 있다. 멈춰야 하지 않을까?